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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타임즈] 속보=김영규 청주의료원장의 의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경찰은 충북대병원 교수들의 수술참여와 관련 병원측과 사전협의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유사사례를 처벌한 전례가 없는 점 '을 들어 이같이 판단한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지난 7월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김 원장의 의료법 위반 논란은 4개월 여만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김 원장이 2023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환자의 서면동의 없이 자신이 맡은 수술 20여건에 충북대학교병원 교수 2명을 참여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원본형 시킨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해당 교수들의 수술 참여를 충북대병원과 사전협의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유사한 사례들을 봤을 때 처벌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충북경찰청의 수사 지휘를 받은 내용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관련 내용 야마토플레이사례 불송치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의 의료법 위반 논란은 지난 7월17일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의료원 측은 "김 원장이 가끔 수술에 충북대병원 교수들을 참여시킨 사실은 있지만, 모든 환자에게 이에 대한 구두 동의를 받았다"면서 "수술동의서를 받을 때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이름을 관련 내용 릴플레이바다이야기 몇건 누락했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김 원장은 서울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과정을 거쳐 30여년간 충북대병원에서 근무했다.
이어 2022년 공모를 거쳐 청주의료원장에 처음 임명됐고, 지난 7월31일 3년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공모에 재응시했다.
충 바다이야기슬롯 관련 내용 북도는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 김 원장의 재임용했다.
김영환 지사는 당시 "응급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원장이 직접 집도하고, 제자들을 데려다가 어시스턴트를 시켰다면 오히려 격려하고 감사해야 할 일 아니냐"고 두둔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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