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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전경. /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편 용역비 등을 대거 삭감했다.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들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등 민주화단체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단체는 '역사 지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문순규·김상현·김묘정·진형익 시의원은 지난 5일 성명에서 '3.15 민주정신을 부정한 국민의힘의 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 관련 내용 오징어릴플레이 혔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남재욱(국민의힘, 내서) 시의원 주도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한 것을 비판했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민주화단체 삭감 예산. 관련 내용


모바일용바다이야기하는법 상임위서 삭감된 예산은 △3.15의거기념사업회 전야제 7497만 원 중 2000만 원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영·호남 하나 되는 김주열 역사탐방' 1071만 원(전액) △6월항쟁정신계승 경남사업회 '민주주의 현장탐방' 850만 원(전액)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시민강좌' 765만 원(전액) 등 총 4686만 원이다.
기존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모바일용 위령제 사업을 바꿔 3.15의거 전날 오동동문화광장에서 전야제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과다 편성'을 이유로 삭감됐다. 2013년부터 올해 13회까지 이어진 위령제는 3.15의거 기념사업 중 하나다.
'영·호남 김주열 역사탐방'도 2013년부터 13회째 시민을 대상으로 창원과 전북 남원의 김주열 열사 관련 유적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인데 '불필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2 관련 내용 요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전액 삭감된 '민주주의 현장 탐방'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진행됐다. '부마민주항쟁 시민강좌'는 2019년부터 시작돼 올해 7회째 진행한 사업인데 '과다편성'을 이유로 예산이 모두 잘렸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예산 삭감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획행정위 구성은 국민의힘 관련 내용 모바일용바다이야기 시의원 7명, 민주당 시의원 4명이다.
문화사용 환경도시위에서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도해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콘텐츠 강화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비' 예산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 이유는 '불필요'였다. 창원시는 전시 개편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나서 내년 하반기부터 개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 같이 예산이 삭감되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민주'가 들어가는 사업에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민주주의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략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결국 이는 3.15 민주항쟁의 도시인 마산에서 민주정신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예산 삭감으로 사업 수행을 할 수 없는 민주화단체는 예산 정상화를 요구했다.
주임환 3.15의거기념사업회 회장은 "3.15의거와 부마항쟁기념사업은 국가적인 기념일로 제정돼 이미 국민적·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업"이라며 "공적이고 중대한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을 일부 의원의 사적인 감정풀이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래대로 돌려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8~9일 예산결산특별위를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의결한다. 예결특위 구성은 한은정 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 홍용채·남재욱·문순규·이종화·강창석·김미나·심영석 의원 등 9명이다. 김미나·남재욱 시의원은 예결위원이 아니었지만 교체 투입됐다.
/우귀화 기자